부실大 퇴출 시동-신입생 장사 특감

대학구조개혁위 2기 출범… 9월에 평가 결과 발표
교사들에 모집 뒷돈 준 대학… 교과부, 내달부터 조사나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제2기 위원회 구성을 마치면서 대학 퇴출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2011년 처음 출범해 그동안 5개 대학을 퇴출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기 대학구조개혁위가 39차 전체회의를 1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영선 위원장과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1기 위원 13명을 다시 위촉하고 7명은 새로 영입했다. 분야별로는 대학 관련 단체 4명, 법조계 1명, 회계 분야 2명, 산업·경제계 5명, 학계 8명이다. 위원 임기는 내년 말까지다.

위원회는 올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계획을 다음 달 말 공개하고, 9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에 진학할 연령대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라 보다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이영선 위원장은 4일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서 1기 활동 방향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대학 퇴출은 운영이 부실한 대학법인이 재산을 정리하는 길을 법으로 보장해 준다면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교과부 장관의 상설 자문기구로 2011년 7월 발족했다.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었다.

지금까지 퇴출시킨 대학은 모두 5곳이다. 명신대 등 부실 대학 4곳에 폐쇄 명령을 내렸고 건동대는 스스로 문을 닫았다. 또 경영 컨설팅을 통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한편 대학에 설치된 159개 학과를 114개로 통폐합하고 104개 학과를 없앴다. 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퇴출된 대학은 2곳뿐이다.

또 위원회는 21개 경영부실 대학을 지정하고,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해마다 발표했다. 올해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은 43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13개교다.

한편 교과부는 사립대의 신입생 편법 모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 포항대가 고교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학생 모집 사례금을 주고 교육지표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유치한 사실을 검찰이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는 △신입생 편법 유치를 위한 금품 제공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지표 허위 공시 △입시관리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집행을 중심으로 대학을 감사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