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담합 한국기업 ‘과징금 폭탄’ 3조 넘어

  • 동아일보

1996년 이후… 美지역 최다

해외에서 담합 혐의로 처벌받은 한국 기업의 과징금 총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외국 정부에 낸 담합 과징금이 총 3조31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낸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담합으로 부과된 벌금은 12억7167억 달러로 처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전체 해외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1조7310억 원이었다. 제일제당이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157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12억6228만 원)의 벌금을 낸 것이 시초다. 이후 LG디스플레이의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담합(4억 달러), 삼성전자의 D램 가격 담합(3억 달러) 등 미국의 역대 담합 최고 벌금액 상위 10개 기업 중 한국 기업 3곳이 포함됐다.

유럽연합(EU)에서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SDI가 이달 6일 브라운관 가격 담합을 이유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각각 2억9560만 유로(약 4138억 원)와 1억5080만 유로(약 2111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는 2010년에도 LCD 및 D램 가격 담합으로 각각 2억1500만 유로와 1억4573만 유로를 내야 했다. 이 밖에 일본과 캐나다 역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201억 원과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과징금#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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