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대북 포용땐 美와 심각한 마찰”

“김정은, 내년초 첫 중국방문 성사 가능성”
■ 화정평화재단-민주평통 ‘차기정부 대북정책’ 토론회

“차기 정부에서 어떤 대북정책을 써도 미국 행정부가 지지할까. 무조건적인 대북 경협과 포용정책을 추진하면 미국과 심각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책은 지속성만큼 변화도 중요하다. 미국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같은 전쟁위기를 원치 않는다. 남북관계를 복원한다고 해서 미국과 마찰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김근식 경남대 교수)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6일 충남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북관계 전문가 31명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선출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와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 2기 행정부는 1기에서 대북정책에 실패한 학습효과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둔 ‘관리정책’을 쓸 것”이라며 “내년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전략적 관리’에 대해 “단·중기적 차원에서 북핵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先 비확산)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접근하자는 전략적 구도”라고 설명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도 “재정위기에 몰린 미국이 저비용 외교로 ‘평화관리정책’을 쓰면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미중 관계를 활용한 한국의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시진핑 체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중국은 대미 전략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한다는 입장”이라며 “핵심 이익에서 미국에 양보할 수 없는 중국이 한반도 정책에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내년 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첫 중국 방문이 성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향후 태도에 대해 김학성 충남대 교수는 “예상되는 북한 행동의 최대치가 연평도 포격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5·24조치 해제를 놓고 여야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일부에서는 제2개성공단 건설 등 경협 확대 주장까지 나오지만 현재 개성공단도 40%밖에 입주하지 못한 1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북한의 3통(통신 통관 통행) 불허와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기숙사 건립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