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죽왕면과 인접 지역 주민들은 대림산업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가 천혜의 자연 환경을 훼손할 것이라며 건설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고성군청 앞에서 열린 화전 건설 반대 집회 모습. 고성군 제공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2∼2026년)에 따라 동해안 6개 시군 가운데 강릉 삼척 동해 고성 4개 시군에 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강원 동해안 지역에 기업들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자치단체들도 주민 여론을 감안해 잇따라 유치 거부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다.
○ 고성 동해 “환경 훼손 우려 반대”
고성군 죽왕면 현내면 토성면 주민 500여 명은 22일 고성군청 앞에서 대림건설의 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 훼손과 공해 발생 우려가 주된 이유다. 고성군은 19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발전소 건설 반대를 결정했다. 군은 “청정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주민 반대에 따른 행정 불신도 우려된다”는 반대 이유를 밝혔다. 대림산업은 동해안 최북단인 현내면에 4000MW급 발전소 건설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자 죽왕면으로 대상지를 옮겼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는 “낙후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발전소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반대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동해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동부메탈이 4조1000억 원을 들여 송정동에 건설을 추진 중인 1000MW급 화전 2기 건설은 주민과 시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동해시는 최근 송정동과 인근 주민들의 찬반 서명을 받은 결과 찬성이 37.89%로 과반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 유치 동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도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동부메탈은 22일 동해시청 앞에서 “시가 주민 찬반 투표에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유치 반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며 발전소 유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동해시 북평동에 추진 중인 STX 화전도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시의회도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 강릉 삼척 “지역 발전 계기 환영”
고성 동해와 달리 강릉과 삼척에서는 화전 건설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강릉시는 강동면에 건설을 추진 중인 동부하슬라파워㈜의 발전소 반경 5km 이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조사를 한 결과 91%(17일 기준)가 동의서에 서명했다. 주민들은 낙후된 강동면에는 발전소 건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마을 곳곳에 유치 희망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주민 차원의 유치 활동을 펼칠 정도다. 시의회도 22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삼척에서도 주민들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의회가 일부 업체에 대해 동의안을 부결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는 23일 열린 임시회에서 동양파워, 포스코에너지, 동부발전삼척 등 3개 업체만 동의하고 삼성물산, STX에너지에 대해서는 부결했다. 시의회는 “발전소 건설에 대해 시가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1개 기업만 선정했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 업체는 71∼86%의 주민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결된 업체들은 “시의회가 주민 의견을 무시했다”며 “선정 기준과 부결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 가운데 지역 희망 정도가 25점으로 비중이 커 주민과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상당히 불리하다. 지역 희망 정도는 의회 동의를 받으면 10점, 주민동의서가 제출되면 15점을 받을 수 있다. 성시내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사무관은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선정에 불리하지만 다른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정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다”며 “점수 순위에 따라 올해 말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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