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률 부풀리기 막는다

내년부터 조사방식 바꿔… 年 2회 건보DB 활용

내년부터 고졸 취업자의 취업률 조사가 더 엄격해진다. 현재 1년에 한 번인 취업률 조사는 두 번으로 늘고,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된다. 대졸자 취업률 조사와 같은 방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일환으로 고졸자의 취업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고교가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보고하는 방식이어서 취업률이 부풀려지거나, 졸업 직후 취업했다가 실직 상태가 되어도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교과부는 내년 2월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교육 과정을 졸업하는 이들부터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취업률을 조사한다. 4월은 취업률 기준 조사, 10월은 취업유지율 파악 조사다. 취업률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외 취업자나 프리랜서, 1인 창업자, 영농업 종사자 등은 산업인력공단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조사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