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초등교 내년 전면 무상급식 논란

예산 올해보다 400억 더 필요… 市-의회-기초단체 모두 난색

부산시교육청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 무상급식이 내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무상급식 혜택 대상은 올해 7만5000여 명에서 15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시교육청은 당초 2014년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하려다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및 학부모 요구 등을 고려해 1년 앞당기기로 한 것.

6학년까지 급식을 확대하면 올해(634억 원)보다 400억 원가량 늘어난 1078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교육청과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예산 부담비율을 각각 40%, 30%, 30%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모두 교육청의 계획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김정선 교육위원장은 “예산이 부족한 만큼 무상급식 전면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라”며 “무상급식에 예산을 몰아 쓰면 시급한 교육사업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교실 개축이 어렵고 석면 천장 교체사업 및 화장실 개보수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일권 교육의원도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라며 “무상급식 확대에 앞서 자치단체 지원을 확보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매년 5%씩 올리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요구대로 예산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 예산 담당자들도 “재정 상황이 열악해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자체 등의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을 편성할 때 급식비 책정을 우선순위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