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탈많던 춘천 무상급식 부분 실시 합의

강원 춘천시에 부분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신경호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확보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생 학부모는 3월부터 이달까지 납부한 급식비의 80%를 돌려받게 된다. 또 11월부터는 전체 급식비 중 20%만 부담하면 된다.

신 교육장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사업 예산이 지난해 도의회에서 의결됐지만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시만 20% 분담을 거부해 춘천에서는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았다”며 “남은 2개월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의 11, 12월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교육청이 올해 확보한 무상급식 예산 52억9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취해진 고육책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춘천시가 무상급식 분담금 20%를 거부하는 한 자체 확보한 예산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 학부모 단체 들이 지원을 요청한 데다 예산 불용 처리를 우려해 방침을 번복했다.

이번 결정으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은 다소 수그러들겠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 내년부터 다른 17개 시군은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할 방침이지만 춘천시는 무상급식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춘천시는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이 할 일이라며 자체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하라고 촉구해 왔고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춘천교육지원청에 지원하던 연간 12억 원의 교육경비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교육장은 이날 “춘천시가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민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교육감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올해 확보한 교육경비를 즉시 지원하고 내년 교육경비도 대폭 상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