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좌파교육감 6명 거부

교육감협의회서 갑론을박… “李교육 사퇴하라” 주장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놓고 좌파 교육감들이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4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 파괴의 종결자’”라는 표현까지 쓰며 퇴진을 요구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대구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에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지역의 좌파교육감들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식의 개정을 교과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 원래 이 문제는 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교육감들은 1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공식건의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서울과 전북을 비롯한 좌파교육감들의 주장에 다른 교육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고영진 협의회장(경남도교육감)은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이 교과부 지침대로 기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좌파교육감들은 기재 거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작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좌파 교육감들은 협의회가 열리기 전부터 기재 거부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에 교육은 없다. 교과부 장관은 교육 파괴의 종결자임을 스스로 선언했다”며 “교육자의 양심을 모독한 책임을 지고 이 장관 스스로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고3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던 광주시교육청은 방침을 번복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이후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는 국회의 입법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말했다. 이미 기록이 끝난 대입 수시모집과 관련해선 기재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되 대입 정시모집에서는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