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지휘구조 개편 재추진”

18대 국회서 무산된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상정키로

국방부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뼈대로 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국방개혁의 재추진에 착수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 중 핵심 법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고 육해공 3군 합동성을 강화해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군 지휘구조 개편 법안만큼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인사와 군수 등 군정권(軍政權)만을 가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인 군령권(軍令權)도 부여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예하 부대의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