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무상보육 해결책 주내 마련”

정부가 무상보육의 예산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안을 이번 주에 마련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기자들과 만나 “9일 차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만든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안에 보육예산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회의에서는 이미 보육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향과 내년 이후 무상보육 정책의 개편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 단위로 예산이 얼마씩 부족한지 사실관계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올해는 일단 기존 보육정책의 틀을 유지할 방침이며 내년 이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는 보육예산 분담구조를 깨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자체가 부담할 부분까지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신 재정부는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