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민주, 종북 논란서 균형 잃었다”

조국 교수 “통진, 주체사상 등 北문제 입장 표명을”
“종북주의에 분명한 선 긋고 北인권 시각 밝혔어야”

민주통합당 정대철 상임고문(사진)은 8일 정치권의 종북 논란과 관련해 “요즘 민주당이 균형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고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은 보편적 문제다. 또 북한 인권이 최악이라는 데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북한인권법’과는 별개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시각과 비전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부족하니 민주당이 엉뚱하게 종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지 안보는 덮어놓고 북한과의 교류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선 “국민들은 통진당 내부의 NL(민족해방)계열의 종북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종북주의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어야 한다. 그래야 야권연대를 하더라도 국민이 안심한다”며 “통진당 사태는 민주당에는 하늘이 준 기회였는데 잘 살리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전당대회 다음 날인 10일 상임고문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유력 당 대표 후보인 이해찬 김한길 의원에게 제안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진보진영 논객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라디오에서 “통진당은 공당으로서 주체사상, 3대 세습, 북핵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보조금을 받고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하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핵심적인 정강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 문제(북한 문제)에 대해 애매하게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진당 정강정책에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제안이어서 통진당 내 새로운 이념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조 교수는 통진당으로부터 제명(출당) 결정을 받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사상 검증과 별도로 당내 민주주의를 위배했고 잘못된 선거의 결과물로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의 ‘변절자’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단어 선택 등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변절자란 용어가 탈북자들에게 사용될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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