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태희-정정길 서면질의… ‘불법사찰’ 매듭 수순?

증거인멸 ‘윗선 의혹’ 규명 부진… 이달 중순 수사 마무리 전망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최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56)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실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지난달 31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면서 “아직 답변서는 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2010년 9월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56)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구속기소) 측에 현금이 든 금일봉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사찰 당사자들에 대한 입막음용 돈을 건넨 게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임 전 실장의 측근인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한 것도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입막음용’이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이 보좌관 등이 개입한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와 본인과 측근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70)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서 확보한 사찰 사례 400여 건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끝내고 이달 중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올 3월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내가 몸통”이라고 자처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48)과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2)을 총리실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물손상 교사)로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증거인멸 수사에 권재진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현 법무부 장관) 등 민정수석실이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 전 비서관 등이 함구해 크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재수사에 임한다고 했으나 증거인멸과 관련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별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다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벌인 추가적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구속기소)이 2008년 울산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