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올핸 어려울듯

정부 일자리 확충위해 추진… 재계 반발에 개정안 보류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이 사실상 현 정부 임기 중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데는 모두 공감하지만 실행 시기에 이견이 있다”며 “시간을 갖고 장시간 근로 개선안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고용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휴일근로를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외의 연장근로한도(주 12시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번 방침 변경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 것”이라는 경영계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추진 과정에서 재계 반발이 심했다”고 전했다.

노사는 이번 결정에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권 말기에 재계 눈치 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생산방식 변경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