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정부가 조사 ‘시동’

2010년 이후 ‘급발진’으로 신고된 자동차 사고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키로 했다.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에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전문가들과 함께 자동차안전학회 회원 2명과 급발진 피해단체대표 2명 등 민간인 5명이 포함된 민관합동조사반을 만들어 최근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5건을 정밀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하는 급발진 의심사고에는 6일 발생한 대구 남구 봉덕동 YF쏘나타 사고와 지난달 30일 대구 와룡시장의 그랜저 사고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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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은 2개월 정도.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자동차업체를 비호한다’는 피해자 목소리가 높았다”며 “앞으로 관련 사고가 있을 때마다 외부위원을 초청해 사고조사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0년과 2011년 두 차례 급발진 사고에 대해 내부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광주 동구 대인동 한 백화점에서 발생한 급발진으로 두께 15cm의 주차장 벽을 뚫고 추락한 오피러스 승용차. 동아일보DB

정부가 민관조사반까지 꾸린 이유는 최근 급발진 신고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0년과 지난해 접수된 국내 급발진 의심사고는 각각 28건과 34건으로 2년 동안 62건에 이르렀다. 2001∼2009년 총 10여 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내에서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시기는 1999∼2000년으로 총 13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탤런트 김수미 씨가 1998년 8월 시어머니의 교통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자 비슷한 신고가 쏟아졌다.

당시 정부는 급발진 의심사례 25건을 정밀 조사했지만 급발진 증거를 찾지 못했다. 국토부는 최근 급발진 신고가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2010년 이후 미국에서 도요타 자동차 급발진 조사를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까지 동원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조사반이 아니더라도 사고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인원이 있으면 신청을 받겠다”고 말했다. 사고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연구원(031-369-0251∼4)에 연락하면 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