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인재 보호”… 수도권 편입 문턱 높인다

■ 교과부 지역대학 발전방안

수도권의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문이 내년부터 좁아진다. 정부가 지방대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편입학 모집기준을 강화하고 인원을 줄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 장학금에서는 지방대 몫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대전 한밭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에는 4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내 일반편입학’ 제도를 손질한다. 예를 들어 대학별 모집 규모를 정할 때 교원, 교사(校舍), 교지(校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4대 요건을 모두 따지기로 했다. 수도권대가 편입학생을 받을 요건이 까다로워진 셈이다. 현재는 전임교원 확보율만을 기준으로 한다.

학사 학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학’ 제도는 2014년부터 바뀐다. 입학 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4% 이내에서 허용한다. 또 학사편입학을 비롯한 정원 외 편입학은 연 2회 모집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단 재외국민 및 외국인 후기 편입은 유지한다. 현재 학사편입학은 입학 정원의 5%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교과부 방안대로 새 기준을 지난해 편입 현황에 적용하면 수도권대의 일반편입학은 2331명, 학사편입학은 1436명이 줄어든다. 지난해 수도권대의 편입학 선발 인원이 1만977명이었음을 고려하면 34%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일반편입을 목표로 하는 대학 1, 2학년이나 2014년 학사편입을 준비하던 수험생의 편입경쟁이 치열해지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까지 예고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지방대가 더 큰 위기에 빠지기 전에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대 112%, 지방대 109%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편입이 시작되는 3학년 충원율은 수도권 대학 118%, 지방대 99%로 벌어졌다. 교과부는 이런 학생 유출을 지방대 발전의 저해 요소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또 지역의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지방대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규모를 올해 1820억 원에서 내년에 350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원 대학은 81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하고, 1곳당 지원 금액은 4년제의 경우 34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전문대는 4억 원에서 12억5000만 원으로 늘린다.

또 지역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립대 교원을 해마다 150명씩 확충하고, 현재 75.6%인 국립대 교원 확보율을 2025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가 장학금 중 성적우수 장학금의 경우 비수도권 지원비율을 현재 51%에서 내년에 70%로 확대한다. 우수 인재의 지방대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유학비를 지원하는 ‘글로벌 박사 펠로십’ 사업에서는 지역 인재를 따로 선발한다.

교과부는 5월 중순까지 권역별로 이번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