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인사전횡에 등돌린 교육청노조… 감사청구 400명 넘어

■ 반발 시위 속 어제 항소심 1차 공판

6일 오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왼쪽).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대가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오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원 등 40여 명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곽 교육감 자택 앞에서 사퇴와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6일 오후 2시에 열렸다. 검찰과 곽 교육감, 후보를 사퇴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곽 후보 측에서 건넨 2억 원의 대가성과 1심 양형(벌금 3000만 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 400여 명이 곽 교육감의 인사전횡 문제에 대한 감사청구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 첫 공판…진술 엇갈린 3자

이날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원심은 특정인을 위해 완전히 균형감각을 잃은 부당한 판결이다. 이는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도 제3자를 내세워 후보를 매수한 뒤 몰랐다고 잡아떼면 된다는 지침을 주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사퇴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것을 주변 측근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도 후보자 본인만 몰랐다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 수장이 저지른 범죄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양형이 지나치게 불균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일화는 대의를 위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한 결단이었다. 하지만 단일화한 한쪽은 벌금형을, 다른 쪽은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것은 원심 재판부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실을 조작하면서까지 나만 나쁜 사람으로 몰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후보 사퇴와는 무관하게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곽 교육감은 “개인의 부덕 때문에 현직 교육감으로서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입을 연 뒤 “나는 잡아떼거나 숨기는 성격이 아니다. 정직과 성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는 “박 교수의 경제적 사정이 궁박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종교적 신앙심에 따라 곽 교육감에게 도와주자고 제안해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20일과 26일에 열린다. 공직선거와 관련된 항소심 재판은 1심 판결 선고일(1월 19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어 이르면 4월 중순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감사청구 및 사퇴 촉구 잇따라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는 곽 교육감의 인사전횡 문제와 관련해 6일까지 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3000여 명 가운데 400여 명이 감사청구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점희 시교육청 일반직노조 위원장은 6일 “시교육청이 서명운동 중 노조의 e메일을 삭제했지만 지난달 29일 시작한 서명운동에 3000여 명의 일반직공무원 가운데 400명가량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일반직노조는 비서실 확대 개편, 교사 3명의 특별 채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파견교사 확대 등 인사 문제가 불거지자 서명운동을 벌였다. 청구에 필요한 인원(300명)을 넘어섬에 따라 9일까지 서명을 받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감사원 훈령에 따르면 국민 300명 이상(19세 이상)이 서명하면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국교총도 교원과 학부모 329명의 서명을 받은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인사권 남용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혼선, 교육력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히 가려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회원 40여 명은 6일 오전 8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 앞에서 사퇴와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직무 복귀 이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의 공립학교 특채, 비서실 확대 등 상식 밖의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회원 60여 명도 낮 12시 반 시교육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범법, 편법, 특혜인사 비리 3중주 곽노현은 즉각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