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자리 창출” vs “年 2400억 어디서”

서울시의회-행안부 ‘유급보좌관’ 공방 심화
행안부 ‘무효소송’ 방침에 서울시의회 “反자치적” 비난

서울시의회는 21일 편법 유급보좌관 예산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내기로 한 행정안전부를 ‘반(反)자치적 행태’라고 공식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즉각 전국 지방의회에 유급보좌관이 도입되면 연간 2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수치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급보좌관제를 둘러싸고 시의회와 행안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시의회 민주통합당과 ‘의회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청년인턴 예산은 2008년 행안부가 제안한 일자리 창출 방식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라며 “정부가 쓰면 좋은 예산, 시의회가 쓰면 나쁜 예산이냐”며 비판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이 도입되면 관련 예산이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의회 의원이 843명, 시군구 의원이 2888명. 의원 1인당 1명씩만 두더라도 보좌관 3731명이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역의원이 5급, 기초의원이 6급으로 보좌관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연간 1400억 원이 든다. 사무실 경비 같은 간접비를 포함하면 연간 24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양숙 의회개혁특위 위원장은 시 예산(31조 원)을 국가 예산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이 9명의 보좌관을 둔 것과 비교하면 최소한 두세 명의 보좌관이 필요하다”며 “뉴욕 시의회만 해도 의원 1인당 3∼5명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18대 국회 내에 지방자치법을 반드시 개정해 유급보좌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시의회가 뉴욕 시의원과 서울시의원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오류라는 반응이다. 먼저 공무원 수가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1만5000명이지만 뉴욕 시는 30만 명이다. 반면 시의원 수는 서울시가 114명으로 뉴욕 시(51명)의 2배가 넘는다. 예산도 뉴욕 시가 서울시(31조·예산과 기금을 합친 것)의 3.7배가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뉴욕 시는 의원 수가 적은 대신 보좌관 수를 늘린 소(小)의회제다. 서울시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라 의원 수를 늘린 대(大)의회제다”라고 말했다. 보좌관을 두려면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유급보좌관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서울시가 무리하게 유급보좌관을 추진하는 것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역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의회 사무처 직원 가운데 의정 활동 지원인력 130명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추진 일지 ::

2007년 4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인력, 유급보좌관 편법 파견

2011년 7월 감사원, 서울시의회 보좌관 편법 운영 지적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합법 운영을 위해 법개정 추진 선언

2012년 1월 9일 서울시 의정활동 보좌인력 예산(15억 원) 재의 요구
1월 1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를 청년인턴제로 변경
1월 16일 서울시의회, 청년인턴 채용,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발표
2월 13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 재의결
2월 21일 서울시의회, 행정안전부 대법원 제소 요구 규탄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