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합의과정 공개 이정렬 판사 오늘 징계위 열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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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의 복직소송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3·사법시험 33회)에 대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13일 오후 열린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징계위 일정이 이같이 정해졌다”며 “이 자리에서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해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게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렸다가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에게서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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