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세금으로 6500만원 물어줄 판

한전 송전선 불허 배상금 11일부터 하루 500만원씩
군수 “23일까지 여론 수렴”

‘2월 10일까지 송전선로 공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11일부터 하루 500만 원을 한국전력(한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은 부산 기장군이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게 됐다.

▶본보 1일자·A10 ‘돈키호테 군수님’ 오규석 기장군수 기행 화제

한전은 신고리원전 765kV 송전선로 공사 진입로 사용 등을 허락하지 않은 기장군 건축과장 등 책임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국책 사업인 765kV 송전선로 공사 등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하루 500만 원을 한전에 지급하라’는 지난달 부산지법 결정에도 기장군이 공사 허가를 거부함에 따라 배상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공무원 고발 범위와 배상금 요구 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주민 합의가 전제돼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꾸려진 ‘765kV 송전선로 백지화 정관대책위원회’가 23일까지 주민 여론을 듣기로 한 만큼 기장군이 이날까지 매일 500만 원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전이 배상금을 요구할 경우 23일까지 기장군이 물어야 할 금액은 6500만 원이다. 이 돈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