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참 속 보건단체 자정선언

“불법 금품거래 근절” 다짐… “대신 건보수가 인상” 요구
의협선 “리베이트는 합당”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13개 보건의약 단체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자정선언을 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이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리베이트 처벌 완화 등도 함께 요구함에 따라 선언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정 경쟁규약 이행 및 법령 준수 △처방과 관련한 부당한 금품 제공 및 수수 근절 △윤리경영 실시 △제약·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적극 투자 △대금 결제 기간 단축과 회계 투명화 등 5개 항목의 자정선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자정선언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자정선언) 이전에 적발된 리베이트 행정 처분에 대한 선처 △보험수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신약 및 의료기기 R&D 지원 확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유통 투명화 등 5대 대정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보건의약 단체가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한 만큼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를 받지 않을 테니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날 선언에는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했다.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시장경제의 한 거래 형태이며 자정선언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