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평화비, 허가없이 설치했어도 철거 안해”

日 “불법건축물 철거를”… 구청 “국민감정이 우선”

“법보다는 국민감정을 최우선시해 보존하겠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비(사진)가 ‘무허가 건축물이니 철거해 달라’는 일본 측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관할 구청인 종로구가 19일 보인 반응이다.

평화비는 도로법상 관할 기관인 종로구의 허가 없이 세워진 건축물이다. 평화비를 건립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올해 3월 평화비 건립 계획을 종로구에 전달했으나 구청은 “정부기관이 아니면 도로 등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며 불허 공문을 보냈다. 구청의 비협조적 태도에도 정대협은 평화비 설치를 강행해 수요집회 1000회를 맞은 14일 평화비 제막식을 가졌다. 제막식 후 구청은 기존 불허 방침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구청 관계자는 “허가 여부를 떠나 이미 세워진 건축물의 경우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구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내 유일한 일본인 교회인 서울 성수동 ‘서울일본인교회’ 요시다 고조 목사는 최근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평화비를 철거하라고 말하는가. 당신들(일본 위정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