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채무’와 ‘부채’ 사이… 대구시 빚 논쟁

市 “채무 2조4120억으로↓”
시의회 “부채로 따지면 3조”

대구시 부채 규모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5일 “시 채무는 모두 2조4120억 원으로 2005년 2조8442억 원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라며 “빠듯한 지방재정 여건에서도 재정 운용을 잘하는 사례”고 밝혔다.

하지만 김원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채 규모는 대구시가 공개한 것보다 5912억 원이 더 많은 3조32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적립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 적립하지 못하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2127억 원,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미지급금 459억 원, 대구시가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빌려 쓴 1180억 원 등이 빠져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무’와 ‘부채’ 개념을 함께 사용한다. 채무는 지방채 발행 규모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등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만 가리키지만 부채는 채무뿐 아니라 이자 부담이 없는 것까지 포함해 대구시가 지급해야 할 모든 돈을 포함한다. 현재 대구시가 이자를 주고 빌려 쓰고 있는 돈은 2조4120억 원이고 여기에 이자는 없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까지 합하면 모두 3조32억 원이 되는 셈이다.

송준상 대구시 재정계획담당은 “이자를 주는 돈만 채무로 잡는 것은 대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대구시가 말장난으로 시민들에게 빚 규모를 속이고 있다”며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정확한 부채 규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호 기자 in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