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거가대교 사업 의혹 검찰 수사

시민단체, 건설사-주무관청 배임 탈세혐의로 고발

바다를 가로질러 건설된 거가(巨加)대교 사업 전반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부산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사이 해저와 해상 8.2km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민간투자자는 통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있다.

○ “의혹 많아 수사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거제경실련, 부산경실련과 함께 23일 거가대교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와 주주사인 대우건설 등 7개사,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혐의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직무유기 등이다. 사업비 부풀리기와 부당이득 탈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취지다.

올 7월 감사원은 거가대교 건설협약 내용, 총 공사비와 하도급 명세, 통행료 산정과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거가대교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온 김해연 경남도의원(진보신당) 등은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며 고발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업비 부풀리기와 부당이득 챙기기, 행정기관 방조와 유착 의혹, 부실 묵인 등 많은 문제가 종합적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관별 반응은 제각각

경실련의 검찰 고발에 대한 이해 당사자 생각은 조금씩 다르다. 경남도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를 건설사 측이 이행하지 않아 답답했다”며 “수사기관에서 훑어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명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약상 사업비를 미리 확정한 프로젝트로 증액도 감액도 하지 않아 ‘사업비 부풀리기’는 있을 수 없다”며 “감사원은 400여억 원 감액하라고 한 반면 업체 측은 1000억 원 이상 증액 요인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건설업법을 잘 몰라서 하는 일”이란 반응을 보였다. 부산시 허대영 건설국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원청이 하도급을 주고 남는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RG 규정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에서 위험요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가대교 민자사업자 컨소시엄 최대 주주인 대우건설 측은 “지금까지 경남도의회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조사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공사는 숱한 과정을 거친 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업체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투자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