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발부 가능성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30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된다면 기소시점부터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더 주목받고 있다.

곽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바로 건네받아 검토하는 등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점이 법정에서 얼마나 소명되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약속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논의됐고 2억원이라는 큰돈이 건네졌다면 대가성이 상당히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가성에 대한 판단은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에도 의존하지만 제반 정황이나 돈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통상적으로 대가 없이 그냥 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인지 여부도 따져본다는 뜻이다.

반면 다른 판사는 "당사자가 선의로 줬다고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심하게 엇갈리거나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가성이 분명히 소명된다면 `선의로 줬다'는 취지로 한결같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진술이 오히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작용될 수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현직 교육감으로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있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판사는 "현직 교육감으로서 구속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 영장 재판부를 상당히 고심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중 제232조 1항2호에 해당하는 사후 대가성에 초점을 맞춰 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궁금하다.

이면합의 사실을 지난해 6·2 선거 전에는 몰랐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도 검토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앞서 구속됐다는 점도 곽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가능성이 크다.
통상 일반적인 뇌물 사건에서는 뇌물을 준 쪽보다 받은 쪽의 죄질을 더 나쁘게 판단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 사건에서는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돈을 건넨 쪽의 죄질을 더 좋지 않게 보는 것이 법조계 일반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