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무산…오세훈 시장직 사퇴직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도 해보지 못한 채 무산됐다.

주민투표 무산에 따라 서울시장직 사퇴를 공언한 오세훈 시장은 물러나야 할 상황에 놓였으며 서울시정과 정치권도 격랑 속으로 빨려들 전망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총 투표권자 838만7278명 중 215만7744명이 투표해 25.7%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주민투표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이 33.3%에 못미쳐 개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채 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민투표의 핵심 쟁점인 무상급식정책은 저소득·부유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기존 방향이 유지된다.

현재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 1~3학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구가 4학년에 각각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5~6학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부터 점차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이에 반해 이번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오 시장은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위상이 '대선 잠룡(潛龍)'으로 치솟았다가 시장직 사퇴 수순을 밟게 됨으로써 추락하게 됐다.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에 시장직까지 거는 승부수를 띄웠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민투표 거부운동 장벽을 넘지 못하고 쓴 잔을 마셨다.

그가 공언한 대로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9월 말 이전에 사퇴하면 10월26일에, 10월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총선과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보궐선거 시기와 어느 쪽에서 차기 서울시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 구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최종 투표결과를 확인한 뒤 "시민들의 소중한 뜻을 개봉조차 할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시장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1~2일 뒤 발표할 것이라고 이종현 시 대변인이 전했다.

오 시장이 퇴진하면 서울시는 당분간 권영규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인사와 정책 및 예산 집행계획 변경 등이 최소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해왔던 서해뱃길사업, 한강 르네상스 사업, 디자인 서울 사업 등 주요 정책들도 표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무상급식 정책을 놓고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2월1일 시의회민주당이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하자 오 시장이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립이 격해졌다. 오 시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