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수원-화성-오산’ 등 지자체 통합 재추진

“내달 통합기준 공표”

2009년 경남 창원-마산-진해 통합 이후 주춤했던 지방자치단체 통합 작업이 다시 추진된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7일 “2013년 6월까지 통합 찬반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을 마무리하고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구체적인 통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50% 이상 찬성 의견이 나온 지역에서만 통합 절차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일정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통합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추진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건의 또는 주민 2% 이상 건의 등이 그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통합 대상이었던 충북 청주-청원, 경기 수원-화성-오산, 성남-광주-하남, 안양-군포-의왕, 경남 진주-산청 등을 포함해 많은 수의 지자체가 통합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자체들 중에는 단체장과 주민 모두 통합에 반대하는 곳도 많아 찬반 논란이 지역 갈등으로 번질 위험도 있다. 또 지난번과 달리 자치구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서울, 부산,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내 자치구들도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행정구역 구분만 있을 뿐 생활권역이 같은 소규모 자치구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위는 다음 달 시군구 통합 기준을 공표하고 11월까지 지자체의 건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