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진수와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재판 맡은 부장판사 “오해 살수도”… 재배당 요구서 제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담당할 재판부가 최근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당초 법원은 은 전 위원에 대한 재판을 컴퓨터 사건 자동 배당 방식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에 배당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은 전 감사위원과 사법연수원 20기 동기라는 점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 요구서를 성낙송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법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른 조치였다. 법원 재판부 배당은 1차적으로는 컴퓨터가 자동 배당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수석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재배당하게 된다.

은 전 감사위원 사건과 같은 대형 부패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형사합의23부 가운데 한 곳에 맡긴다.

성 수석부장판사는 형사합의23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재판부 가운데 형사합의21부의 이 부장판사 역시 은 전 감사위원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되자 형사합의22부에 맡겼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