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는 20대, 재정부담]야유 때문에? 손학규 “반값 등록금 내년 전면시행”

촛불집회선 “차등 추진”… 비난 일자 “모든 소득계층 실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사진)가 7일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이 김진표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반값 등록금 당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민주당의 정책은 소득 5분위 이하 가구를 위주로 하고 있어 고통 받는 전체 대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6조 원 추경을 실현시켜 올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부분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편적 복지 특위’가 1월 제시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소득 하위 1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10% 이상∼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시기도 2013년부터였다. 기존 대책만 해도 3조2000억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이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여서 재원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 대표가 6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학생 촛불집회에서 민주당 당론을 소개했다가 “한나라당과 다른 게 무엇이냐”는 야유를 받은 뒤 정책 변경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학생들의 촛불시위에 편승한 정책 바꾸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일각에선 손 대표가 ‘대학 등록금 폐지’를 주장하는 정동영 최고위원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교육재정 확대와 함께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손 대표는 축사에서 “교육은 선택의 과제가 아닌 국민 기본권리의 문제”라며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동영상=손학규, ˝반값 대학등록금 대안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