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리감독) 책임자를 임명한 대통령에게 법률적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2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또 김 총리는 “국무총리인 나도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에 대해 “정책적인 좋은 설계라고 의도했지만 대출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이것이 누적돼 부실문제가 생겼다”며 “문제가 곪았으면 빨리 터뜨려 해결했어야 하는데 늦어진 데는 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 등의 질문에는 “감사원장으로 일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날 김 총리는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를 취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민감한 질문 공세에 때로는 정공법으로, 때로는 농담조로 대응하며 예봉을 피해갔다.
특히 광주일고 출신인 김 총리는 “부산저축은행의 핵심은 모두 광주일고 출신인데 총리와 교류가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질문에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불쾌하다”고 일축했다. 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 비서들이 (민주당에) 조심하라고 협박했다. 그 따위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신문도 못 봤나”라고 따져 물을 때 “신문을 다 못 본다고요”라고 맞서기도 했다.
결국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캐내려던 야당 의원들은 김 총리에게서 속 시원한 답변을 듣는 데 실패했다. 한나라당과 총리실 관계자들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변을 잘했다”는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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