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게이트]저축銀 정책실패 경고했던 前의원들 “정부 안이했다” 한목소리

안택수 “저축銀 개명 왜 리스크 감수했는지 의아”
이계경 “PF 우려했더니 관리 잘하겠다는 답변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현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다양한 전조를 지적했던 전직 국회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부는 이상하게도 별일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입을 모았다.

▶본보 2일자 A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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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당시 재경위원이었던 안택수 전 한나라당 의원(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파격적으로 바꾸면 국민이 이를 시중은행으로 착각하고 큰 금액을 예치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봤다”며 “당시 재정경제부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서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예금자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왜 정부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저축은행으로 개명할 수 있도록 주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결국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은행 간판에 반드시 ‘상호’자를 넣도록 절충했는데 지난해 법이 개정돼 ‘상호’까지 빼고 ‘저축은행’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면서 대단히 허탈했다”고 덧붙였다.

17대 국회의 정무위에서 활동하며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문제점 등을 집중 지적했던 이계경 전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눈에 보였는데도 정부는 대체적으로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9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의 경우 저축은행이 12조5000억 원 정도 됐는데 은행은 31조 원쯤 됐다. 이 정도면 저축은행이 비대하게 많았던 것으로 부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부동산의 장기 불황으로 금융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정부는 ‘PF 대출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16대 국회 재경위에서 활약하며 ‘경제통’으로 불렸던 박병윤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도 당시 상호신용금고의 취약성을 잇달아 강조했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실제로 2000년 12월 18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2000년) 11월 정부와의 당정회의에서 스웨덴, 일본, 미국의 사례 등을 들어 예금부분보장제도 강화를 3년간 연기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