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149명 “법인화 전면 재검토를”

서울대 교수 149명이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성춘 경영대 교수 등 ‘서울대 법인화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149명은 11일 서울대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등과 공동으로 내놓은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100명 이상의 서울대 교수가 한꺼번에 법인화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는 전체 서울대 교수(1924명)의 약 7%에 해당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서울대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현재 서울대 법인화는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길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립 서울대의 미래 설계를 위해 처음부터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화 법률과 시행령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상근감사 파견 △평의회 학칙 심의권 미비 △총·학장 직선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런 내용은 서울대의 자율성과 민주성 공공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비극으로 파문을 일으킨 KAIST의 실상은 서울대 법인화가 불러올 문제를 앞서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인화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