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中高 배치고사-방과후학습 금지

서울시교육청 선행학습 부추기는 사교육 추방대책
일선 학교 “일괄적 강제는 사교육 되레 조장” 반발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새로 올라가는 학년의 교과 내용을 묻는 배치고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전 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측정하는 배치고사는 치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행학습형 사교육 추방 추가대책’을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교육 탓에 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과 내용 위주로 선행학습을 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금지한다.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 및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중고교 교과별 배점에서 수행평가가 전체의 30%를 넘어야 한다. 정기고사만 치르면 점수 경쟁 때문에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늘어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중간·기말고사 대신 단원별 수시평가를 도입하라고 권장하는 공문을 최근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행학습에 대한 불안 심리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생의 수업 집중력과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선행학습 위주의 방과 후 학교에 강제로 참여시키면 안 된다.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을 시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1월을 자율 시정 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선 학교는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2년째 운영하는 서울 A고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교육을 대체할 수단으로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라고 하는데 교육청은 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학교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곳인데 선행학습이 나쁘다는 이유로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고 교사는 “진보교육감들은 학교 현실을 모르고 무조건 선행학습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며 “학교에서 안 해주면 강북처럼 학원에 갈 여력이 없는 학생은 오히려 공부할 기회를 잃는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반 배치고사는 성취도 수준이 저마다 다른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모였을 때 그걸 파악하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 자율에 맡겨야지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