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국새 사기’ 민홍규 씨에 2년6개월 선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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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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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사기’ 민홍규 씨에 2년6개월 선고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만든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제작비 명목으로 1억9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제4대 국새제작단장 민홍규 씨(56·사진)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20일 민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4대 국새가 주석이 빠진 금 은 동 아연만으로 만들어졌고 거푸집도 흙이 아닌 석고로 만들어진 점, 거푸집을 굳히는 데 대왕가마가 아닌 전기로를 이용한 점에 비춰 600년 전통의 비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국새는 한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민 씨는 정부와 국민을 속이고 국격에도 상처를 입혔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말한 국새제작단원을 무고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화 비자금 혐의 前CFO 영장 재청구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원곤 부장)은 20일 한화그룹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홍동옥 여천NCC 대표(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홍 대표가 협력사인 부평판지가 소유한 동일석유㈜ 주식을 김승연 회장의 누나 영혜 씨에게 헐값에 매각하도록 돕고 ㈜한화가 보유한 한화S&C㈜ 지분을 김 회장의 장남 동관 씨에게 싼값으로 매각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한화건설 김현중 대표이사(59)와 김관수 전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59·현 한화이글스 대표) 등 그룹 임직원 4명을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을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장 계열사 등에 싸게 팔아 약 20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남기도록 도운 혐의다.

軍복무 재조정 영향 ‘모집병’ 지원율 급상승

최근 스타 연예인의 잇단 군 입대로 화제가 된 해병대를 비롯해 육해공군의 모집병 지원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유급지원병과 기술행정병, 개별모집병,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병 등 육군의 1월 모집병(5731명) 지원율은 4.5 대 1로 지난해 12월의 3.4 대 1을 상회했다. 이는 병무청이 육군 모집병 지원율 기록을 보존한 200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공군(1150명·5.4 대 1)과 해병대(1011명·4.5 대 1)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해군(1174명·3.4 대 1)은 지난해 1월(3.8 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경쟁률이 높았다. 이런 높은 경쟁률은 입대가 늦어질수록 군 복무기간이 줄어들기를 기대했던 입대 예정자들이 지난해 말 정부의 복무기간 재조정 발표 이후 서둘러 군에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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