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마창대교 개통 30개월… 270억 적자보전

  • 동아일보

통행량 기대 못미쳐… ‘세금먹는 하마’ 우려가 현실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과 마산합포구 현동을 잇는 마창대교가 우려했던 대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많다. 2008년 7월 개통 후 지금까지 경남도가 민간사업자인 ㈜마창대교에 지급해야 하는 적자보전금은 모두 270억 원.

마창대교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것)은 개통 이후 2009년까지는 80%, 지난해에는 75.78%였다. MRG는 실제 통행량 등에 따라 조정된다.

경남도는 보전액 가운데 177억1000만 원은 이미 지급했다. 나머지 93억5000만 원은 다음 달에 줄 예정. 연도별로는 지난해 MRG 비율인 75.78%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2만3555대가 통행하면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통행량은 62.5%인 1만4717대에 그쳤다. 보전금액은 93억5000만 원.

2009년에는 MRG 비율(80%, 2만3957대) 50%인 1만1990대가 통행해 118억7000만 원이 지급됐다. 2008년에는 하루 통행량이 1만172대에 불과해 58억4000만 원을 보전해줬다.

경남도의회 손석형 의원(민주노동당)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함께 시공 중인 부산 강서구 생곡동∼창원시 완암동(22.48km) 도로가 개통되면 이 도로와 연결되는 마창대교 통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창원 도로 조기 개통으로 마창대교 적자 보전 규모를 줄이거나 적자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도로 공사 구간에는 창원2터널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기에 개통되면 창원과 김해 장유를 잇는 창원터널 상습 정체도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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