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남시, 저소득층 중고생 무상교복

신입생 800여명에 35만원씩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중고교생에게 교복 구입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중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35만 원의 교복 구입비가 현금 또는 쿠폰 형식으로 지원된다. 성남시는 약 8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2006년부터 취약계층 학생 교복 구입비로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원해왔다.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교복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곳은 많지만 사실상 전액 지원을 결정한 곳은 성남시가 처음이다. 이에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이달 초 모든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강원도의회가 ‘전면 무상교복’ 정책에 부정적이어서 최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성남시 역시 이르면 내년부터 무상교복 정책을 일반 학생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 학생까지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시장과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성남시의회는 시립병원 설립 등 각종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잦은 마찰을 빚고 있어 실제 조례 제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