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거가대교 통행료 과다” 국민감사 청구

거제시민단체 산출근거 요구

다음 달 13일 개통 예정인 부산∼경남 거제 구간 거가대교 통행료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교량과 관련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거제지역 시민단체로 이뤄진 ‘거가대교 개통 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교량 건설 총사업비도 공개하지 않았고 통행료 산출 근거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감사원에 거가대교 건설조합과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를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총사업비를 비롯해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 과정, 징수기간을 40년으로 산정한 이유, 최소수익보장률(MRG·통행료 수익이 예상에 못 미치면 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비율) 결정 과정 등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도의회 등에서 특혜 논란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조합 측이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시민들에게 과도한 통행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실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제 출신 김해연 경남도의원(진보신당)은 “최소수익보장률(77.55%)과 통행료(승용차 기준 1만 원 예정)가 높고 통행료 징수기간(40년)도 지나치게 길어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하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범대위는 29, 30일 거제 옥포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감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거리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