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학교 무상급식 예산 관련 市-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무산

‘50대50 분담’ 문구 표기문제로 이견 보여

광주지역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업무협약 체결이 무산됐다. 25일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시교육감이 이날 ‘무상급식 실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협약 문구에 대한 견해차로 무산됐다. 시는 2013년까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이 노력하자는 수준의 문구를 주장한 반면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50 대 50으로 분담하자는 구체적 문구를 포함시키자고 요구했다. 양측은 그동안 실무협상을 갖고 협약 문구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인데 ‘50 대 50 분담’ 문구를 포함시키자고 요구해와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장 교육감이 당선자 시절 강 시장을 찾아와 업무협약 체결을 먼저 제안했다”며 “무리한 문구 명기를 요구하는 시교육청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협상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장과 시교육감이 이미 합의한 ‘50 대 50 분담’을 명기하자는 것일 뿐인 만큼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 무산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 예산 222억 원 가운데 111억 원은 계획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와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지원 폭을 둘러싸고도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양측은 내년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 지원예산 222억 원 가운데 시의 지원범위를 50% 전액으로 할 것인지, 50% 중 식품비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차로 한때 갈등을 빚었으나 최종 50% 전액으로 결정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