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지사 “낙동강 사업권 회수 통보 수용 못해”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1월 15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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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4대강(낙동강)사업에 대해 회수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김두관 경남지사는 "낙동강사업권 해제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대행협약의 이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제를 통보했지만,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어서 사실과 달라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해제 통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이 뜻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체결한 낙동강사업대행 협약서에도 '인수받은 설계도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경남도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김 지사는 반박했다.

여기다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은 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의 구성을 건의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따라서 김 지사는 "협약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사업의 정당한 시행자로서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겠다"며 수용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는 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에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대화를 원한다. 대화만이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강병기 정무부지사도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탁 대행한 사업을 전격 회수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강 부지사는 "정부는 당연히 결정해야 할 LH 이전과 신국제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선 회피해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면서 이러한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오늘 오후 김해 상동 일원에서 경남도의 폐기물 시료 채취 차량을 부산국토청 측이 막는 바람에 한때 양 측간에 대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여야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렸다.

낙동강살리기 경남도 범도민 협의회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경남도의 4대강(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4대강사업은 시급한 시대적 과업으로 정치를 떠나 서민의 삶과 후손의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선진화사업이기에 적극 지지하고 끝까지 동참할 것"이라며 "물과 생명을 사랑하는 경남도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경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김두관 지사의 정치적 목적과 고의적 지연 전략으로 도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비판한 뒤 "국토부의 낙동강공사 대행사업권 회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과 민주당 등 야4당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사업 회수 결정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경남도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도와 도민을 무시한 현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낙동강사업의 강제 회수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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