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 초등교 내년 무상급식은 ‘산 넘어 산’

충북은 내년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하기로 했는데…

충북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는 가운데 강원지역 무상급식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춘천, 강릉, 태백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가진 도의원들도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원일보가 도의원 47명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26명, 찬성 20명, 유보 1명으로 나타났다. 도의원들은 반대 이유로 도 재정 형편을 가장 많이 꼽았고 교육복지는 국가 사무라는 점과 시기상조 등을 내세웠다. 특히 관련 예산을 우선 심의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9명 가운데 7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5명도 반대가 9명으로 더 많았다. 정당별로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22명 가운데 17명이 반대했고, 민주당은 14명 전원이 찬성했다. 정당과 무관한 교육의원 5명도 내년 실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총 543억 원으로 도교육청 271억 원, 강원도 136억 원, 18개 시군 136억 원 규모다. 무상급식은 6·2지방선거 당시부터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내세운 주요 공약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 2013년 고등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내년 무상급식 계획에 초등학교만 포함시켰고 중고교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도교육청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무상급식 비용은 1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제206회 도의회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의결돼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초중학생(특수학생 포함) 무상급식에 따른 분담금 규모와 분담 비율에 합의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 양측은 내년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함께 도청과 교육청이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절반씩을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의 과중한 예산 부담을 고려해 2012년까지는 인건비 총액의 일정 부분을 교육청이 추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비 분담액은 시군비를 포함해 도청 340억 원, 도교육청 400억 원으로 정했다. 도교육청은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740억 원)의 50% 분담(370억 원) 이외에 30억 원을 추가로 내며 도청은 급식비 총액의 50% 부담 이외에 20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도내 초중학생 무상급식 대상 인원은 16만4000여 명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합의와 별개로 2012년에는 무상급식 대상을 도내 농산촌 지역 고교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