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불법 반출 도서 1205책 반환]외규장각 도서반환은 佛과 막판 문구수정中

佛 ‘영구대여’ 표현에 난색… 韓 “대여종료땐 양국합의로” 逆제의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도서를 연장이 가능한 대여 형식으로 돌려받되 ‘대여의 종료를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반환 합의서에 삽입할 것을 프랑스 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프랑스가 제안한 것처럼 3년 또는 5년마다 외규장각 도서 대여의 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더라도 실질적인 ‘영구대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문구를 합의문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이 제의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답변이 조만간 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는 한국의 영구대여 형식 반환 요구를 공공재산의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영구임대도 허용하지 않는 자국 법에 저촉된다며 난색을 표시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영구’라는 표현을 빼는 대신 실질적인 영구대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프랑스 측은 외규장각 대여 기간의 자동 연장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비공개 구두 약속으로 하자고 제의했다.

외교통상부는 프랑스 측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검토했지만 문화재청은 반드시 프랑스가 제시한 약속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프랑스 측이 대여 기간 자동연장의 문서화에 거듭 난색을 표시하면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영구히 남을 수 있도록 자동연장이라는 표현 대신 ‘대여 종료는 양국의 합의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자고 이번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 12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된 한-프랑스 정상회담까지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프랑스 측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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