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시민만 봉” 시민단체들 반발

부산시 시내버스요금 26일부터 인상 확정

부산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려 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일반버스 어른요금(교통카드)을 950원에서 1080원(13.7%), 청소년은 650원에서 720원(10.8%), 어린이는 250원에서 290원(16.0%)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또 좌석버스 어른요금은 1400원에서 1700원(21.4%), 청소년은 1100원에서 1350원(22.7%), 어린이는 1100원에서 1200원(9.1%)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 요금은 26일부터 적용된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또 시내버스 운영적자 중 50%는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시 재정지원금이 60%를 초과할 때마다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버스요금 자동인상’ 방안도 만들었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민 생활이 어렵고 채소류를 중심으로 물가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버스요금을 올리면 시민 고통이 커질 것”이라며 3일 시민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이용요금에 일방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준공영제와 경영 부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첫해 395억 원, 2008년 762억 원, 지난해 602억 원이었다.

올해는 101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버스업계와 시가 준공영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생긴 결과인데도 버스요금 인상을 통해 시민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시민단체 측 생각이다.

시민단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객관화를 위한 표준운송원가 실태조사에 시민참여 △준공영제 평가와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시민 참여기구 구성 △버스요금 인상보고서와 용역자료 공개 등 5개 항을 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시 답변이 미흡하면 4일 오후 5시 반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기자회견 및 길거리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또 시민불복종운동 차원에서 10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적 대응과 감사청구 등도 검토 중이다.

이종원 부산시 교통국장은 “고지대나 서민 밀집지역 등 비수익 노선은 교통복지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교통개선위원회 등 투명한 교통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