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 무상급식 道-市郡엇박자 행보

시군협의회 “재원 부족… 전면적 참여 어려워”
도-도교육청 “일괄 시행 안따를 땐 지원 못해”

내년부터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강원도와 시군들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영월군청에서 모임을 갖고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18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강원도 시장·군수들은 무상급식 추진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자치단체별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2012년부터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하고 있는 만큼 국비가 지원될 때 힘을 모아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무상급식을 공약한 시군과 강원도교육청과 무상급식을 협약한 시군부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시군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한 예산으로 지역 실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재정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춘천, 강릉, 태백시는 자체 부담 없이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지원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것.

그러나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난색을 표시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무상급식의 일괄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원도는 지난달 도교육청 50%, 강원도 25%, 시군 25%의 무상급식 예산분담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강원도내 초중고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59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선군은 올 2학기부터 유치원, 초중고교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횡성군과 고성군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춘천, 강릉, 태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부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