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복지와 고용’ 연계 필요하다

동아일보 입력 2010-09-30 17:00수정 2010-09-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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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안이 309조6000억 원으로 짜여졌습니다. 12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보건복지노동 예산입니다. 86조3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가 친(親)서민 기조를 강조하면서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보육 등 '서민희망 8대 과제'에 32조가 넘는 돈을 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대학생에게는 연 최대 100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평균성적이 A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만의 하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래서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환경이 불우해서 그렇다고 사회를 원망한다면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사회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칫 '공짜'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복지혜택을 받으며 살겠다는 의존적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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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리나라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28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해서 최저생계비 이상 돈을 벌게 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안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괜한 돈이 멀쩡한 사람에게 나가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미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복지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성장과 복지국가가 같이 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야 내년부터 '일을 통한 탈(脫)빈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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