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사이트 ‘음란물소지죄’ 첫 적용

동아일보 입력 2010-09-30 03:00수정 2010-09-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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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전송한 사이트운영자 3명 영장 청구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파일공유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동안 음란물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도 단순 음란물 유포 방조혐의만 적용돼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아오던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 경찰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본보 27일자 A14면 참조
청소년 포르노물 온라인 무차별 유포, 누가? 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9일 자체 파일서버에 아동 음란물을 소지·저장하고 있는 파일공유사이트 대표 이모 씨(47) 등 3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아동음란물 657건을 자체 파일서버에 직접 소지·보관해오다 이용자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받고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음란물로만 연간 3억 원에서 45억 원까지 매출을 올렸다. 이들 사이트는 아동 음란물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직접 전송하거나 이미 파일을 내려받았던 이들의 컴퓨터를 이용해 분할 전송하는 ‘그리드 방식’으로 전송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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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파일 서버에 노출되는 게시물 제목만으로 충분히 아동 음란물임을 알 수 있는데도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회원이 줄어드니 아동 음란물을 너무 많이 삭제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업로드를 방지할 수 있는 금칙어도 형식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는 그동안 적발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크게 높아진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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