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토익문제 도용 베스트셀러 문제집 낸 7명 이례적 기소

동아일보 입력 2010-09-11 03:00수정 2010-09-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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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TS 법무팀 수사의뢰… 기출문제 저작권문제 경종 검찰이 토익(TOEIC) 문제를 출제기관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의 허가 없이 도용해 학습서를 출간한 학원 강사 등 7명을 기소했다. 학원 강사들이 토익 문제를 유출해 자신의 학원 교재에 실어 문제가 된 경우는 많았지만 검찰이 이를 기소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수철)는 토익 시험 문제를 도용해 ‘토익 기출문제의 재구성’ ‘토익 실전모의고사’ 등의 학습서를 펴낸 김모 씨(36) 등 학원 강사 6명과 학습서를 출간한 출판사 ‘길벗’ 및 대표이사 이모 씨(47)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 등은 대부분 유명 어학원에서 인기 있는 현역 강사로 이들이 만든 학습서는 대표적인 토익 수험서로 알려져 여러 판매집계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분야를 나눠 토익 시험에 응시한 뒤 자신이 맡은 분야의 문제를 외워 오는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출문제와 거의 똑같은 데다 기존 학원 교재와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정식 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은 문제를 유출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응시생들이 올린 문제를 짜깁기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기출문제라도 ETS의 허가 없이 출판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란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강사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지 올해 3월 ETS 본사 법무팀에서 처음 이들을 고소했으나 이들은 몇 달 뒤 같은 내용의 2010년 기출문제집을 또 냈다”며 “이 때문에 ETS가 6월 같은 혐의로 다시 고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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