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밀양시장-창녕군수 고소

한전 “지자체 때문에 신고리원전 송전탑 건설 지연”

市“주민피해 줄여 시행해야”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신고리원자력발전소∼북(北) 경남변전소 간 765kV 고압 송전선로 사업이 경남지역 관련 지방자치단체 직무유기로 표류하고 있다며 엄용수 밀양시장과 김충식 창녕군수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이들 단체장이 지난해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사용 및 수용재결 신청서 공고 및 열람을 의뢰받았으나 민원을 이유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고리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영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토지 수용에 필수 절차인 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을 해당 지자체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이 없어 국책사업이 표류하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단체장 2명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송전탑이 지나는 지역주민 피해와 고충을 무시할 수 없다”며 “한전과 주민들이 합의하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부산 기장군∼경남 양산시∼밀양시∼창녕군 등 5개 시군 90여 km에 걸쳐 송전탑 161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전은 사업 완료시기를 당초 2010년 말에서 민원을 감안해 2012년 4월로 조정했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