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정부 “영종-용유도 개발 축소하라”

“개발 수요 비해 과잉”… 인천경제청 “경제자유구역 구상 차질” 반발

○ 경제자유구역 축소 통보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8일 인천경제청을 비롯한 전국 6개 경제청에 각각 3∼10곳의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조정·재검토 필요 지역’을 통보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조정·재검토 대상지는 영종 미개발지(17.1km²), 용유-무의 복합도시(24.4km²), 인천공항(58.4km²) 등 3곳이다. 지경부는 영종 미개발지와 관련해 영종지구 전체 면적(138.3km²)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수요를 고려할 때 과다하고, 개발 방향과 콘셉트가 인접 지구와 중복되는 점을 조정 이유로 들었다. 용유-무의 복합도시에 대해서는 면적이 과다 지정돼 보상비 부담 등으로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려워 최소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종개발권 영국社에 못팔면
인천대교 통행료 못내려

지경부, 내달중 답변 요구
결과따라 지원액 달라질 듯

인천공항은 신공항건설촉진법과 중복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이들 지역의 조정·재검토에 대한 답변을 다음 달 9일까지 요구한 상태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국고지원 등 인센티브를 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의 방침대로 영종 미개발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 지역에 미치는 파장 일파만파

지경부의 방침에 따라 우선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는 영종 미개발지(17.1km²)에 대한 개발권을 인천대교의 소유권자인 영국 에이맥사에 주고 인천대교 통행료(현재 5500원, 승용차 기준)를 1000원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천대교 통행료를 내리지 못하면 영종하늘도시, 용유-무의복합도시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

여기에 시의 재정보조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는 영종도 주민(3만 명)이 인천대교 등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시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는 돈이 연간 30억 원에 달한다. 영종하늘도시와 운북복합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시의 예산 보조도 가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영종하늘도시 계획인구(12만 명)만 따져도 지금보다 4배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용유-무의 관광단지(24.4km²)의 사업도 다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008년 독일 캠핀스키그룹이 사업을 포기한 후 그동안 시와 주민이 합동으로 사업 계획을 다시 짜 현재 개발법인(SPC) 설립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다. 청라지구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도 난항이 예상된다. 영종-용유 지역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굳이 다리 하나를 더 놓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인천 경제청 관계자는 “영종 미개발지와 용유-무의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조정은 토지주 등 주민과 영종, 송도,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 개발 구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