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경기도의원 10명 촉구

경기도의회 현역 의원 10명이 지방의원 입후보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연합 소속 최환식 의원 등 경기도의원 10명은 15일 개회 예정인 7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 등은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일부 인사에 의해 공천이 결정되는 등 지방의원 공천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정책에 의해 지방자치가 좌지우지돼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지방행정이 정쟁의 싸움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 등은 한국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원 입후보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의 심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