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실망… 교육감 직선이 문제”

■ 李대통령 교육자문회의 주재
“훌륭한 선생님은 우대해야…입학사정관 공통기준 필요”
자문회의, 교장공모 확대 논의…“年 4회 공개수업 온라인공개”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요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게 교육비리 문제다.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돈 주고받는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다”라며 “1년에 몇십만 원, 이런 게 학교 측에서는 뭐 그리 큰 비리냐고 하지만 그게 수년간 모이면 억대가 되고 10억 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교육비리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지목한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제도 개선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여권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 제도나 교육감 간선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 혼란이 있는 것 같다.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공통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공통 기준의 바탕 위에 대학별로 특성을 살린 별도 기준이 제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평가 요소와 절차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 잘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선생님도 있지만 그건 소수고 훌륭한 선생님도 많다. 그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주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교원평가 결과를 교사 인사와 성과급에 적극 반영하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영전문가 등도 교장 공모에 응시할 수 있게 하며 △1년에 4차례 실시하는 공개수업을 온라인으로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교장 공모 확대와 관련해 “우선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답했으며 온라인 공개수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