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북권 4개구 용적률이 강남구 3분의 2

노원구 “용적률 재조정해야”

서울 강남구는 22개,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30개와 105개가 있지만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에는 단 한 개도 없다.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을 제외하면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시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바로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다.

서울 노원구는 27일 “서울 내에서도 불균형 발전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니 용적률을 재조정해 불균형 발전의 피해지역을 되살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노원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평균 용적률은 187.2%인 반면 강남구는 248.9%, 서초구 203.6% 등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등 동북권 4개 구는 평균 169.6%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고층 빌딩 건설에도 어려움을 겪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겪는다는 게 이들 구의 주장이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강남북 격차가 커지면서 부동산가격이 양극화되고 장거리 통근,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도심과 강남권은 억제하고 강북권에 대한 과잉 규제를 풀어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구는 관련법 규정보다 낮게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을 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획일적인 용적률 상향 조정은 도시 과밀화에 따른 주거여건 악화 등의 문제만 불러오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밀도의 쾌적한 여건을 만들고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동북권 르네상스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 전역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야 도시가 발전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